법령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3년
2.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311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1(1)민,355;공2003.8.1.(183),1586] 소유권말소등기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바62, 2001. 9. 11., 각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 위헌 소원 등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2제1항제1호위헌소원등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4.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589 결정
[낙찰허가][공2000.3.15.(102),579] 낙찰허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화의법 |
|
로그인 |